청주교도소 이전 여론

전국이 교도소 이전 문의로 갈등을 빚고 있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과거 외곽지역에 있던 교도소 등 주민기피시설이 이제는 도심지에 위치하게 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대전시는 교도소 인근 아파트 고층에서 교도소가 보인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대전교도소는 1919년 만들어져 1984년 외곽인 유성구 대정동으로 이전했지만, 이후 유성구도 급격하게 성장하며 다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교도소는 초등학교와도 인접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전뿐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들이 같은 이유로 교도소 이전을 추진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이전 혹은 증축을 논의하고 있는 교정시설은 전국에 13곳이다. 전체 교정시설 숫자의 25%에 달한다. 법무부는 서울지방교정청(구치소5·교도소10), 대구지방교정청(구치소5·교도소13), 대전지방교정청(구치소1· 교도소7), 광주지방교정청(교도소9) 소속 교정시설 50곳과 국군위탁(1), 경찰위탁(3), 민간위탁(1) 교도소를 관리 중이다.

이전 논의 과정

교도소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와 법무부가 논의해 부지를 선정하고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후 토지보상, 건축, 이전의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대부분은 부지선정 단계를 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놓인다.

지난해 10월 강원도 속초시에 신설된 강원북부교도소의 경우에도 부지선정 때문에 10년여를 다퉜다. 강원북부지역은 강릉교도소가 1971년 생긴 이래 추가 교정시설이 없었다. 이 때문에 수감자들을 속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임시수용했다. 전문 시설이 아니다 보니 숙식·접견·위생·의료지원 등의 활동이 제한받아 수감자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했다.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주변에 관광지가 많아 토지가용면적이 적다는 이유로 속초시의 반대가 거셌다. 이후 법무부와 속초시는 체육시설 주민개방, 직원 전입 등 지역사회 공헌을 약속하고 교도소를 건설했다.

마찬가지로 2010년 완공된 광주교도소, 2020년 완공된 대구교도소가 비슷한 조건으로 주민과 합의해 이전을 성사시켰다. 다만 현재 대구교도소는 건축이 완료되고도 배수처리 시설에 대한 추가 공사로 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신설 묘연한 안양교도소

하지만 주민들과 협상조차 진행 못 하는 곳도 많다. 대표적으로 안양교도소 문제가 손 꼽힌다. 안양교도소는 현재 국내 최고령 교정시설이다. 1963년 개소해 설립 60년째를 바라보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법무부는 2000년 이전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하지만 예정부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2001년 계획이 철회됐다. 이후 2006년 현재 교도소를 재건축하자는 논의로 선회했고 2012년 관련 안이 확정됐다. 반대가 거센 인근 주민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중재방안을 내세웠다.

합의가 완료돼 일사천리로 추진되나 싶었지만 그사이 안양시장이 바뀌며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계획 등이 틀어졌다. 안양시와 법무부는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벌였고 끝내 안양시가 패소했다. 이후 교도소 이전 얘기는 물밑으로 가라 앉았다. 하지만 기재부가 2015년 의왕시와 안양시 중간지점에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계획을 내놓으며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현재 인근 의왕시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형성돼 추진이 답보 중이다.

교도소 유치에 나서기도…

부지선정만 되면 토지보상 등 절차는 별 탈 없이 추진된다. 전주, 원주의 경우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다. 전주는 토지보상에 돌입해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원주는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다.

한편 새롭게 교도소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도 있다. 법무부는 최근 여자교도소 신설을 검토 중이다. 수감자가 늘어나면서 추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전에 경북 청송군이 뛰어들었다. 최근 청송군은 25곳 이장과 24개 주민대표가 나서 교도소 유치신청서를 냈다. 청송군은 군 내 위치한 경북북부 제1·2·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4개의 교도소와 함께 시너지를 내며 ‘교도소 타운’을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강원 태백시, 전북 남원시 등이 제각각 교도소를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 태백시의 경우 지난달 말 정부에 태백교도소 신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했다. 뒤에서 강원도시군의회의장들이 지원하겠다는 결의도 있었다. 이들은 교도소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꿈꾼다. 면회객과 교정직원의 상주 등으로 인한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보통 교도소에는 200여 명의 상주직원이 근무하고 수감자당 5~10명의 면회객이 방문하기 때문이다.

교도소는 도심지역에서 골칫덩이지만 일부 외곽지역에서는 환영받는다. 그런 가운데 청주를 비롯해 대다수 지자체들이 교도소 이전을 고심한다. 선결과제는 부지선정이다. 교도소 이전이 지역 간 상생방안이 될 수 있는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