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지원한 충북도민들이 크게 늘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충북의 전체 응시자 수는 1만 1648명이다. 응시자 수는 최근 3년간 증가세로 2018년에는 7400명이 지원했다. 전국적으로는 40만 8492명이 응시해 지난해보다 6만 5481명이 늘었다.

특히 부동산 광풍에 힘입어 20~30대 연령층의 응시율이 높아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50~60대가 은퇴를 대비해 따는 자격증이라는 이미지로 ‘중년고시’라는 별명도 있지만 최근 취업에서 가산점, 재테크 활성화 등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젊은 사람들의 신청이 많아졌다. 더구나 지난해 중개보조원에 대한 제도가 강화되면서 자격증 없이 현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지원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직장인들의 관심도도 높아졌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 모 씨는(38)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다. 지인들이 내놓은 부동산 물건만 성사시켜도 큰 돈이 될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시간을 쪼개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최근에 제도가 개편됐지만 그렇다 쳐도 세종시의 10억짜리 아파트 하나만 중개해도 수수료가 500만원 내외다. 7~8건 만해도 거의 연봉에 맞 먹는다”며 “자격증을 갖고 네이버 부동산 등 온라인 거래시장을 통해 중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도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늘어나는 개업 공인중개사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일까지는 10억 아파트의 중개수수료가 900만원 내외였다. 그래서 7~8건이 아닌 3~4건만 해도 큰 3000만원 이상의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지원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시험의 난이도도 낮았다. 시험은 과락인 40점 이하인 과목 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1·2차 시험으로 나뉘어 있고, 만약 1차 시험(민법·부동산학개론)에 합격했지만 2차 시험(공인중개사법·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세법)에 떨어졌다면 다음해 1차 시험은 면제해준다. 이는 수능·취업 등으로 시험에 익숙한 학창시절을 보낸 20~30대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는 인원이 해마다 급증한다. 장롱면허도 많은데 최근에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로 면허들이 밖으로 나오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44만명이 부동산과 관련된 창업을 했다. 그 여파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수도 급격히 늘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충북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2736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충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2019년까지 2200명~2300명에서 머물다가 2020년 초중반부터 증가했다”며 “충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의 경우 개업율이 8.5%증가, 휴·폐업률이 24.1% 감소했다”고 전했다.

절대평가→상대평가

이 때문에 시험을 어렵게 하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협회와 논의해 2차 시험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험 성적 기준이 넘는 사람 중에 일정 인원을 선발하자는 취지다. 방식이 합격자 수 조정이 될지, 상대평가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일단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인력 공급이 늘어나면 향후 경기가 주춤할 때 휴·폐업률 증가세가 가속화된다. 결과적으로 기존 전문 인력들이 도태돼 서비스 질이 떨어질 위험성도 크다”고 전했다. 자격증을 따고도 업계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약 31만명으로 추산된다.

앞서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전환한 자격증 사례도 있었다. 2007년 노동부는 절대평가 형식인 공인노무사 선발제도를 상대평가 형태로 전환했다. 합격자 수가 한해 100~150명으로 너무 적어 현장에서 노무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노동부는 최소선발 인원제도를 도입해서 연간 250명에서 300명 사이의 노무사를 선발하고 있다.

어려움 호소하는 공인중개인

공인중개사의 경우 공급은 늘어나는 데 업황은 점차 나빠지는 추세다. 인원이 늘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수수료 문제도 대두됐다. 수요자들 사이에서 수수료가 과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국토부는 20일 ‘부동산 중개 보수 상한 요율을 인하’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거의 반값 중개수수료가 됐다고 평가한다. 이 때문에 협회는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공인중개업소들은 정부 방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공동 휴업에 들어갔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공동중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이전에는 A라는 아파트가 매물로 올라오면 동네에 몇 개 공인중개사무실에 광고가 붙었다. 이후 거래가 성사되면 공인중개사들이 수익을 나누는 형태였다. 하지만 지금은 물건을 가진 공인중개사만 광고가 가능하다.

청주시 가경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 때문에 점포 위치가 좋거나 부동산 물건이 많은 업소들로 쏠린다”며 “호황이라고 마냥 규제보다는 업계의 생태를 파악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부동산 값이 조금만 주춤해도 문 닫을 공인중개소가 많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