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도입됐다. 정당공천제는 정당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발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후보 난립을 방지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면서 제도적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기능도 있다.

그렇지만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너무나 큰 폐해를 낳고 있다.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으로 악용되면서 보이지 않는 공천 헌금 수수가 빚어지기도 한다. 특히 단체장과 기초의회 내 다수당과 소속 정당이 다를 때는 중앙 및 도당의 입김이 작용되는 경우도 있다. 지역구 의원이 방문 했다는 이유로 회의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기도 일쑤다.

또 의장 선거를 앞두고는 몇 명 되지도 않는 다수당 의원들 간에 금품 수수 논란도 일고 있다. 이런 의혹을 떠나서도 의장은 물론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다툼이 많다. 전례를 들어서 싹쓸이 자리 차지는 개선되지 않는다. 우리 당이 당했으니 당연하다는 것으로 일면 이해도 간다.

문제의 심각성은 의회 내에서만 빚어지는 게 아니다. 시민들도 진영 싸움에 빠지고 있는 듯하다. 최근 충주시의회와 한 지역시민단체 간 공박 기자회견이 같은 날 30분 사이에 이어지기도 했다. 특정 정당 의원들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인데 정치적 공방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발 사태까지 이어질 처지다. 이 외에도 집회 등과 관련해 ‘선거용 집회’, ‘친위 집회’ 등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시민들 간 반목도 일상이 된 것 같다.

내년 3월 9일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일이다. 얼마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정당공천제 배제가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시장 시절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배제가 옳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이 시장은 민주통합당의 기초단체협의회장이었다.

두 후보는 대선 공약에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평소 지론을 밝혔던 바에야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개혁 공약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쟁 심사를 거친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위원회 등을 통한 집행부에 대한 투명한 견제도 가능하다. 인터넷 생중계, 회의록 게시 등 시민 감시 기능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국회의원 출신이 아니다. 국민들은 기초단위 정당공천제를 국회의원들이 지역 정치인들을 줄 세워서 자신들의 비서관으로 이용하려는 책략에서 나온 것이란 인식이다. 위에서 말한 장점은 허울일 뿐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공천시험 제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기초공천제가 도입된 지 16년이나 지났다. 그럼에도 이런 개혁 요구가 이어진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문제점을 고쳐야 할 배경이 있다는 방증이다.

2017년 한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70% 가까운 기초의원 당사자들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했다. 이·윤 후보는 국회의원들 말을 듣지 말고 국민들의 말을 믿고 기초자치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발표해야 한다. 이에 대한 청년 당원들의 목소리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