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충주시의회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233건의

자료를 검토했다. 이 중 17건의 현장 감사 등 세밀한 활동을 통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는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해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업소 및 읍면동 각종 사업장 폐기물처리용역 수의 계약이 특정업체에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읍면동의 경우 더욱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수의계약 물량에 대한 계약업체 순번제 도입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 본청 담당부서는 읍면동 및 사업소 계약담당자까지 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한 계약업체 기회의 공정성, 계약행정의 투명성 강화 방안 개선책을 요구했다.

또 <재정자립도 강화를 위한 자체재원 확보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충주시 재정자립도가 올해 당초예산 기준 17.4%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국 시 단위 평균까지는 상승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시 평균은 32.3%, 충주시는 17.3%라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기에 재원 개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과수화상병 시책은 잘해

산업건설위원회는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위원회는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 취지가 기존 근로자복지관 노후시설 대체 외에 △인근 주민들에게 끼치는 악취 문제 해결 △주차장 부지 확보 △서충주 주민들의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 목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12월 69억 원을 들여 매입한 뒤 국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 활용방안 없이 방치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향후에도 재원 마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서 우선 인근 주민들 주차 편의를 위한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개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비 확보가 어렵다면 시가 보유하고 있는 통합안정재정기금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 방안 모색도 건의했다.

또 <농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지침 준수 철저>를 요구했다. 올해 과수화상병 대체 작목 육성 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대상 농가는 자황, 유채+들깨, 작약, 포도, 고구마, 양파, 삼채, 무화과 만감류로 지정됐다. 그러나 신청 농가가 없다는 이유로 품목이 딸기로 대체되면서 매몰 농가가 아닌 일반농가를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신소득 토종다래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매몰 농가를 대상으로 계획했지만 10농가 중 매몰 농가가 아닌 일반 4농가를 지원했다는 것.

이에 위원회는 향후 중간에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계획 수립 시 대상 농가를 충분히 검토해 해당 농가가 누락되지 않게 할 것을 요구했다.

<과수화상병 추진 시책> 홍보 강화도 요청했다. 충주는 2021년 과수화상병 10대 특수시책 추진으로 발생면적이 대폭 감소했다. 2020년 192.1ha에서 62.4ha로 줄어 전년대비 32.4%에 그쳤다. 반면 타시군의 발생면적은 전년대비 12%가 증가해 충주의 특수시책이 모범사례로 주목 받았다.

위원회는 이런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전국에서 주목을 받을 정도의 우수한 시책을 전국 각지에 맞게 적용하면 국내 과수화상병 억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간 233건 자료 검토

지환경위원회는 <이용률이 낮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개선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진료소 이용인원이 근무일 평균 1명 이하인 진료소로 수안보, 엄정, 주덕, 앙성 등 4개소를 지목했다. 이들 보건진료소는 이용 인원에 관계없이 운영비로 매년 2억 원이 지출된다. 이에 가성비가 극히 저조한 진료소는 지역 병의원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이동진료소 운영 등 예산 절감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환수 및 결손처분 관리 업무 철저>도 요구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의료급여 부당이익금이 1352건에 24억1100만원이 발생했다. 이 중 미환수 금액은 185건, 4억57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미환수 금액의 일시납부가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분납제도 도입 등 환수 대책을 강구할 것, 행방불명 등 징수불가 사유가 명백한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적극 검토 등 관련 업무 철저를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업무>에 대한 철저도 요구했다. 위원회는 충주시의 최근 3년 간 장애인시설 수혜도 자료를 살펴보면 15개의 사회복지시설 중 후원금 사용명세서,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이 5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사용결과보고서 양식을 보건복지부 기준 자료로 통합해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시설 운영비 사용현황에서 간접비용인 자산항목을 비품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시설 증·개축 시 미승인 상태에서 시설비를 사용하는 등 회계처리의 부적정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후원금 관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