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대중교통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대중교통기본계획안이 제대로 마련됐을까. 충북 음성군의 경우 지난해 12월 30일 ‘음성군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안) 열람 공고를 냈다.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다.

대중교통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실시하는 공고다.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는 1쪽 분량의 내용으로 개요는 1)시간적 범위 : 2022년~2026년(5년간), 2)공간적 범위 : 음성군 전역(교통영향권역 인접 시·군 포함) 및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열람기간은 1월 13일까지 14일간, 열람장소는 건설교통과 교통팀이며 의견 제출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고에는 의견제출서 양식이 첨부돼 있다.

그러나 군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용역 결과보고서는 검색되지 않는다. 요약 보고서도 찾을 수 없다. 해당 부서에 부탁해 이메일로 받은 최종 보고서의 내용은 298쪽 분량이다. 이 많은 내용을 개괄적으로 검토하는 데에만 몇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분량이다. 해당 용역 최종보고서는 지난해 8월 사단법인 A경제연구원이 음성군에 보고한 자료다.

제1장 ‘계획의 개요’를 시작으로 음성군의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장래 교통여건 전망 및 수요 예측, 추진목표 및 계획지표 설정, 군민의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안정성 향상,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대중표통 시스템 혁신,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 각 장의 제목과 그에 딸린 소분류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울러 관련된 표가 215개, 그림이 96개가 포함되어 있다.

신뢰성 의문 불러

이 같은 차례만 훑어보고 내용을 짐작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어 세부 내용을 정독이 아닌 속독으로만 읽어 내려가는데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 하나의 사실이 전반부와 중반부에서 달리 표현되는 등 전문 용역결과보고서에서는 찾기 어려운 현실이 목격됐다.

실예로 음성지역 주요 지형을 설명하면서 차령산맥과 노령산맥을 언급했지만 노령산맥의 경우 전라도 지역에 있는 지형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음성군 지역은 백두대간에서 뻗어 나온 한남금북정맥이 이어져 있는 것으로 산림청 등의 자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음성군을 지나는 고속도로를 2개소로 밝혔다가 뒤에 가서는 3개로 적시하였고, 국도 소개에서는 주요 국도인 38호선을 빠뜨려 4개소로 적혀 있다. 또한 <표 9-12>의 제목이 ‘충주시 재정규모(세입‧세출) 전망’이지만 실제 내용은 음성군의 재정규모로 분석된다. 이 표는 <9-12>지만 차례에 소개된 표는 <9-1>까지만 표기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해당 용역 결과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에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용역이 심도 있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군에 따르면 용역비는 1000만원 정도가 들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음성군의 농어촌버스(음성교통) 이용 실태 조사를 2021년 6월 10일∼12일까지 3일간 실시했다.

보고서는 농어촌버스 이용 실태 종합에서 “음성군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및 카드데이터에 의한 이용객 수를 종합하면 3일간 3068명이며, 평균 이용객 수는 3068명 임”이라고 적었다. 3일간 총 이용객 수는 9205명이 맞는 수치인데, 이를 평균 이용객 수로 기록한 것이다. 이쯤 되면 실수가 아니라 무성의 한 용역이라 지적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한 두 번은 실수로 여길 수 있지만 다수의 내용의 오류가 발견 되는 상황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로 정부도 늦어”

A경제연구원은 또 2021년 11월 24일∼30일까지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만족도 조사도 실시했다. 조사목적은 음성군 버스의 운행현황 및 이용특성 등을 파악하고, 이용 상의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파악해 장래 버스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조사대상은 관내 버스 이용자이며, 조사방법은 온라인 조사(차량 내 QR코드 부착) 방식이었다. 조사항목은 응답자 및 버스이용에 관한 일반사항, 시설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버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이다. 조사 응답자 총 200명이며, 성별 및 직업, 지역 분포도 밝혔다.

위와 같은 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음성군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안’의 결과보고서에선 △음성군 준공영제 도입 검토 △수용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 수단 확대 △바우처 택시 도입 △통합이동지원서비스 체계 기반 마련 △저상버스 도입 △운전직 종사자 근로제도 전환 △첨단 안전장치 장착 확대 △차량 내 지상 안전장치 확충 △버스정류장 시야확보 보조장치 설치 △공기정화설비 설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열감지 센서 설치 △운행 안정성 평가제도 개선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다양한 요금제 도입 △통합교통서비스(MasS) 도입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 도입 확대 △비접촉 요금징수시스템 도입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구축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 △버스 승차 알림 시스템 설치 및 확대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음성군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용역 보고서는 당초 2021년도에 수립되는 것이 맞지만 1년여 가 늦어졌다. 군 관계는 “코로나19로 정부에서부터 늦어졌다”고 밝혔다. 확인결과 국토부는 지난해 3월에 ‘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순연된 것으로 보인다. 충북에선 진천군과 제천시가 계획안 확정해 충북도에 제출한 상태다. 나머지 시군은 음성군처럼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음성군의 경우 남은 군민 의견수렴 과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