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일 1개월 전 알림 문자서비스 실시…기한 6개월로 길어서
충북 음성군이 개발부담금 납부를 놓치지 말도록 홍보 강황에 나섰다. 군은 26일 납부기간 1개월 전에 납부 알림 문자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의 개발부담금 납부기일 문자서비스 실시는 납부 기간이 6개월로 길어서 납부 기일을 넘기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른 예방 조치다. 자칫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 가산금이 발생한다. 군은 가산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은 납부가 어려운 처지일 경우 체납 전 분할, 연기 납부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또한 국세와 군세를 함께 납부토록 각각의 고지서를 문자로 전송해 체납액 최소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박민순 음성군 민원과장은 “개발부담금 납부기일 문자 알림 서비스는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감소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징수율 향상과 체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 배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0년도에 제정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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