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속보=논란을 빚어온 충주 법조단지(법원‧검찰청)의 안림지구로의 이전이 계획대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본보 2022.11.18일자, 충주 법조단지 ‘이전 집행정지’ 되나>

최근 충주 법조타운 공공용지 계획안이 포함된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발표된 가운데 취재결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법조타운 이전 집행정지 청구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시는 지난 13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공고했다. 아울러 27쪽 분량의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도 공개됐다.

확인결과 이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안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청사가 함께 옮겨 갈 공공청사 부지가 포함돼 있다. 해당 공공청사 부지는 3만9189㎡ 면적이다. 이곳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는 안림동 985-1 및 연수동 50-1 일원으로 총 47만6310㎡ 면적으로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이렇게 법조타운 예정부지가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된 데다, 지난해 11월 23일 충주역세권개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한 ‘충주법조타운 안림동 이전, 집행정지 신청’이 재결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는 지난달 9일 서면 심리를 통해 각하재결 결정을 내렸다. 각하재결은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만으로 행하는 재결로, 심판청구의 제기 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을 이유로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이다.

안림 도시개발사업 청신호

행정심판에서 지게 되면 판결문 정본을 받은 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 권영정 추진위원장은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25일 판결문 정본이 수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충주시 지역개발과와 LH 충주제천사업단은 특별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추진위는 권 위원장을 중심으로 2021년 1월 성명서를 통해 달천동 농협자재창고 부근으로의 법조타운 이전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8월 등에도 동일한 주장을 펴면서 충주시와 시의회 등의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손경수 시의원 등이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2019년 전까지는 달천동 부지로 이전할 뜻을 가졌고, 충주시 또한 2억6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했지만 백지화된 데 따른 움직이었다. 2019년 들어 법원 측은 구 종합운동장 부지를 검토하다가 안림지구로 선회해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추진위는 달천동 부지가 낙후된 관문지구로 균형발전 대상, 음성군 주민의 접근성 용이, 월등히 낮은 땅값, 철도‧시외버스‧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지 등으로 최적지라는 주장이다.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시가지 노후주택 대체 및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이 주요 목적이다. 이곳에는 주거용지와 근린생활시설 용지, 법조타운 공공청사 및 업무시설 용지, 도시기반시설 용지 등이 계획돼 양호한 정주여건 조성을 통해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토지 확보는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이다.

역세권추진위 “소송 미정”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9년 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지고 2020년 8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이 공고됐다. 같은 해 12월 개발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고, 2021년 1월 충북도의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가 실시됐다. 이어 지난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접수됐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거용지가 17만7038㎡로 37.2%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공동주택용지(아파트)는 12만3189㎡로 3개의 블럭이 일반분양이며, 1개 블럭은 임대 아파트다. 일반분양의 경우 85㎡로 B-1블럭 573세대, B-2블럭 716세대, B-3 블럭 627세대이며 임대아파트는 60㎡로 720세대다.

단독주택용지는 3만4987㎡ 면적으로 7.3%를 차지하며 각 필지별 330㎡ 면적이다. 이어 준주거시설용지는 1만8862㎡, 근린생활시설용지 3만133㎡, 업무시설용지 1만1319㎡ 등이다. 도시기반시설용지는 25만6982㎡ 면적으로 53.9%가 배치된다. 공공청사부지 3만9189㎡, 주차장 6개소 6505㎡, 경관광장 1019㎡, 도로 12만3311㎡, 녹지 2만523㎡ 등이다. 계획 인구는 총 2742세대에 수용인구 5906명으로 단독주택 250명, 아파트 5656명이다.

사업은 향후 오는 3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마치고 6월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9월에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및 12월에 사업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 계획된 준공 시기는 2028년 12월이다.

한편 조길형 충주시장은 지난 13일 현안업무회의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시장은 안림지구 등의 예를 들며 “도시 미관을 결정지을 전략적 개발에 신경써야 한다”며 “새로운 건축물을 짓든 기존의 환경을 지키든 항상 도시 전체의 모습을 상정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