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기 급격한 유류비 상승, 시내버스 이용자 급감 원인
시내버스가 바뀐다
준공영제 전‧후
시내버스에는 ‘대중교통’ 명패가 붙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발의되면서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의 범위에 들어서게 된다. 광역시‧도에서 버스 요금을 ‘조정’하고, 기초지자체는 버스회사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시작은 여기서부터다. 이러한 개념 때문에 시내버스 요금은 전국 어디서나 ‘통제’받는다.
청주시는 2021년 1월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수익금 공동관리형’준공영제를 시행했다. 2020년 6월 버스회사들과 협약서를 맺었고, 7월에 ‘청주형 준공영제 합의안’이 발표됐다. 준공영제의 핵심은 그동안 시내버스 회사들이 갖고 있었던 ‘노선 운영권’을 지자체가 갖는 대신 시 예산을 재정지원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다.
준공영제를 운영하기 위해 버스회사 임원,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준공영제 운영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사항을 의결한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도 따로 조직돼 있다.
청주식 준공영제가 특별한 이유
문제는 해마다 시가 지원해야 할 준공영제 예산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당시는 516억원이 지출됐고, 2022년에는 660억으로 늘었다. 2023년에는 약 724억을 예상하고 있다. 해마다 앞자리 숫자가 바뀌다 보니 최근 시의회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청주시가 올해 1회 추경에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 225억원을 올렸지만 시의회는 “그 중 70억원은 과다계상”이라며 일부삭감했다.
청주시는 준공영제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배경에 대해 시내버스 운송수익 감소와 유류비 증가를 꼽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고, 이로 인해 유류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즉, 수입이 될 만한 이용자는 줄고, 기본 경비가 상승했으니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마이너스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유류비는 1cm³당 700원대에서 2022년 12월에 1770원까지 올랐다. 그러다보니 유류비는 120억원에서 28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용자들은 2019년엔 연간 5000만명을 찍었으나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과 2021년에는 3300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는 약 4000만명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다보니 운송수익금은 2019년 대비 약 150~300억이 줄어든 상태다. 승객 천만명당 운송수입은 약 127억이 왔다갔다한다. (도표1 참조)
물가가 오른 것도 직격탄을 맞았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버스 운영대수가 최대 100대 가까이 늘었다. 버스 한 대당 년 운영비는 3억원이다. 이밖에 무료환승, 하차할인(100원), 요금할인, 요금 단일화, 정기권 카드 발행 등 주민편의시책비용으로 해마다 약 2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도표2 참조)
자본주의 셈법으로 보면 당장 버스비를 2배 올리면 끝날 일이지만, 버스비는 시민들이 누려야 할 교통 복지다. 버스를 이용하는 계층이 노인이나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2020년 이후 청주시내 버스비는 1500원으로 동일하다. 버스비는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조금 높은 편이다.
만약 준공영제를 하지 않았다면?
완전공영제하려면 지금보다 약 500억원 더 필요
준공영제 실시 안했다면, 버스회사 도산했을 것
세종시 도시교통공사 수립하고, 전면 무료화 추진
점차 이용객 감소로 기울어져 가던 버스회사와 대중교통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청주시는 서로 손잡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시간을 되돌려 만약 청주시가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기존 버스회사들이 예상치 못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2배 이상 뛴 연료비를 감당 못해 파산 또는 무기한 파업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준공영제를 두고 “시내버스 회사에 퍼주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에 대해 운수업계 관계자들은 “청주식 준공영제는 버스회사들이 가져갈 몫이 많지 않다. 세세하게 지출 항목이 작성돼 있고, 버스회사들에 대한 독소조항도 많다. 모든 것이 데이터베이스화되다보니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완전공영제를 주장한다. 이미 많은 돈을 준공영제에 투입하고 있으니 이참에 아예 ‘공영제’로 가자는 것이다.
당장 1년 버스 운송 수익금인 약 500여억원을 더 투입하면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가 가능해진다. 세종시는 도시교통공사를 수립해 완전공영제 모델을 구축했고, 시내버스 비용 무료화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5년 완전무료화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세종시와 청주시는 버스가 운행해야 할 단위면적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세종시 모델을 할 경우 도시교통공사 운영에 따른 비용이 추가돼 1대당 운송비용이 20만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T’자 도로에 한해 무료화를 추진하는 안에 대해서도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일부 구간만 무료화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힘들다”라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