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명한 진보정당이나 뚜렷한 목적 정당, 또는 합리적 보수정당이 숨 쉴 공간은 없는가.

21대 국회 6석으로 진보 다수당인 정의당은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신당 추진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박원석, 김종대 전 의원 등은 지도부와 별도로 ‘대안신당 당원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대안신당은 “최대강령보다는 최대연합을 지향하며 당의 경계와 울타리를 과감하게 뛰어넘겠다”고 선언했다.

정호진 전 정의당 수석 대변인 등 앞서 당을 탈당한 그룹은 7월 30일,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추진 모임을 발족했다. 이들은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와 함께 별도의 신당을 준비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렇게 분화 중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를 표적으로 집중화 전략을 편 진보당은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7명 등 모두 21명의 당선자를 낸 데 이어, 4월 5일 재‧보궐선거 전북 전주을에서 강성희 후보를 당선시켜 7년 만에 국회에 재입성했다.

내년 총선도 유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지역구 당선자를 내는 일이 지방선거 만큼 쉽지는 않겠지만 충북의 경우 청주 흥덕과 충주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앙당의 콘텐츠를 지원받아 현수막 정치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중이다. 청주 수해복구 봉사 등에도 거대양당 못지않은 집중력을 보였다.

합리적 보수 진영에서는 금태섭 전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창당을 서두르고 있다. 금태섭 신당은 당명을 ‘새로운선택’으로 확정하고 9월 19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양향자 의원이 주도하는 ‘한국의희망’도 6월 26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당을 선언했다.

“공천을 구걸할 생각은 없다”고 선언한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신당을 창당하거나 다른 신당에 합류할지도 관심사다. 하지만 어떤 신당이 됐든 고착화한 양당 구도를 뚫고 지역구에서 공간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 지지부진하지만, 실낱 갈이 이어지고 있는 정지개혁 논의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득표율과 의석 편차 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한 이런 투표를 또 해야 하는가?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의 정치는 양당 구도 또는 ‘양당 구도+지역감정’으로 수렴됐다.

전국적인 선거결과와 지역의 표심이 대체로 일치하는 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과 ‘충북, 제주’ 정도다. 그래 봤자 거대양당이 경합한다. 중국집 메뉴에 비하자면 짜장과 짬뽕 중에 무조건 하나를 골라야 하는 선거다.

강원과 영남은 보수 표심, 그러니까 국민의힘 일색이고,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다. 영호남에서는 우세 정당의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중국집으로 치자면 단일 메뉴다. 그러니 공천이 곧 당선이다.

좀 더 세밀히 설명하자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선택한 메뉴가 선택을 받고 소수의견은 무시된다. 이른바 ‘사표(死票)’다.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과정, 즉 ‘선택의 무능’을 여러 차례 학습한 사람은 ‘사표방지심리’에 따라 될 사람을 찍거나 떨어뜨릴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 차선(次善), 차악(次惡)을 선택한다. 지난 대선은 싫어하는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역대 최고의 비호감 선거였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표차는 0.73%P였다.

21대 총선으로 돌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49.91%를 득표해 163석(60%)을 차지했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41.46%를 득표했지만 84석(34.3%)을 얻는 데 그쳤다. 득표율은 불과 8.45%P 차이인데, 의석은 2배 가까이 벌어졌다. 그래도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에 적극적이지 않다. 양당은 모두 1등 아니면 2등인 현재 구도에 익숙해져 있으며 친밀한 동반자다.

비례투표도 양당에 짓밟혔다. 20대 국회 내내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했고,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몸싸움과 감금, 기물 파손 끝에 비례대표 47석 유지, 준연동형에 캡을 씌우는 것도 모자라 위성정당까지 만들었다. 정당투표에서 9.67%를 득표한 정의당이 비례 5석에 그친 사연이다.

국민의힘 비례 줄이자고?

8월 8일, 민주당이 ‘지역구를 240석으로 줄이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로 60석을 뽑는 안’을 선거제 협상안으로 확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이것이 민주당의 공식 당론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현행 선거제도의 최대 허점으로 지목돼온 위성정당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도 없다. 김종민 의원은 “지역구 240, 연동형 60을 1안으로 하되, 협상 상황에 따라 지역구 지역구 225에, 광역을 포함한 75석 병립형 비례를 대안으로 제시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를 줄여 전체 의원 정수를 10% 줄이는 안”을 내놓고 있다. 일종의 어깃장이다. 정치에 신물을 느끼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같지만 의원정수 축소는 정치권에서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흰소리다.

만약 선거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은 위성정당 방지 조항이 없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선거제도로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당시 자신들의 합의 없이 현행 선거제도가 만들어졌으므로 다시 비례위성정당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민주당은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정치적,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지난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처럼 자발적(?) 위성정당이 출현하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도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