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일컫는다.

지난 1월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 사회, 14% 이상을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라 부른다.

지난 1월 충북도청이 발표한 충북의 총인구는 164만2335명이며 노인 인구는 33만2237명이다. 오는 2025년이 되면 약 36만1000명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된다. 2035년 53만8000명, 2045년 66만2000명 등 노인 인구 비율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고령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지역은 전남(25.5%), 경북(23.9%), 전북(23.4%), 강원(23.3%), 부산(22.2%), 충남(20.4%) 등 6곳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계속 증가해 2039년에는 1천만 가구를 넘고, 205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49.8%)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엔 한국전쟁 직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층에 대거 합류하면서 노인 문제는 코앞으로 당면한 과제다.

홀로 살아가는 삶

전체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4000가구에서 2010년 414만2000가구, 지난해 750만2000가구까지 늘었다. 고령화 추세에 가족의 개념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가구주 나이가 65세 이상인 가구는 549만1000 가구이다. 2017년 약 13만 가구, 2020년 약 16만 가구, 2022년 18만 가구와 비교하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 중 25.1%, 즉 네 명 중 한 명은 혼자 생활한다.

청주시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가 발표한 충북의 독거노인은 2022년 말 기준 10만2310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30.7%를 차지하고 있다.

청주시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의 이성찬 팀장은 “지난해 11월 청주시 미원면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80대 노인분을 생활지원사가 가장 먼저 발견하고 이송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이외에도 새벽 시간 홀로 계신 노인분의 자택에 불이 나 응급환자 돌보미 서비스를 실시한 사례 등 독거노인 구호사례는 무수히 많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시‧적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독거노인의 경제적‧신체적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독거노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수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U-care’라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을 구축했고,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도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다.

홀로 맞는 죽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국 고독사 사망자 수는 2412명에서 3378명으로 연평균 8.8%씩 증가해왔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발생한 고독사(무연고 사망)는 36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40대와 50대 중장년의 고독사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정도다.

고독사 증가는 노인 1인 가구가 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도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적으로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택, 아파트와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 고시원으로 나타나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등 주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독사 예방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고, 2022년 8월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전국 공통사업으로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정보통신기술과 인적자원망을 활용, 연계하는 안부확인 중심형, 경제적 지원, 민간서비스 연계, 일자리, 돌봄, 주거 지원을 통합하는 생활 지원 중심형 등이다.

또 기관연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심리 지원 등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유품 정리와 법률지원 등 사전 사후관리 중심형 중에서 지역사회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도록 했다.

지자체별 노인 특성 구체화해야

급속도로 거대해질 노인 인구 집단에 대한 국가의 대책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가장 취약한 집단은 혼자 사는 노인이다.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은 가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 사는 노인은 그럴 수 없다. 특히 노인은 다양한 만성질환에 자주 시달리기 때문에 때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도 쉽지 않다.

독거노인은 경제 상황이나 신체 건강의 어려움도 있지만, 정신건강도 매우 취약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OECD 발표가 그 근거를 뒷받침한다. 독거노인의 자살률은 더 높은 편이다.

노년기 자살의 원인으로는 건강 악화, 배우자 사망,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지위 상실, 신체적·정신적 장애, 사회적 고립, 우울감 등이 꼽힌다.

현재 노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민간기업과 함께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등이 그 예가 된다.

그러나 급증하는 노인 인구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연금제도의 개선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뒷받침돼야 하며 주거 복지 사업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지역별로 거주 중인 노인들의 특성을 구체화하여 맞춤형 복지제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