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보급…국내 여건은
분산에너지‧탄소중립 화두
국제적으로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는 가운데 국내는 별개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6월 14일 시행에 들어간다. 해당 법령은 전력 수요지 중심의 전력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면서 주민반발 및 환경피해를 줄여나가는 등 다양한 효용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전력자립도 등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 실시될 전망이다. 충북은 전국 광역시‧도 중 전력자립도가 9.4%로 14위에 그치고 있다. 분산에너지법의 주요 해석과 충북의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본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RE100(재생에너지 100%)과 CF100(무탄소 에너지 100%)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과 야당은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며 상대방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7일 “RE100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떤가. RE100은 현실적으로 달성 어렵다. 우리는 탄소를 낮추는 것을 중심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RE100을 대신할 한국형 CF100(원자력발전을 포함하는 무탄소에너지)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RE100을 몰라도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면 배워야 하지 않겠나”며 “화석 연료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도 없는 시대가 오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수출하려면 생산기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 1월 “세계 주요국들은 재생 에너지 목표를 계속 상향하며 국가 주도로 재생 에너지 생산 기반 확대에 사활을 거는데 우리 정부는 재생 에너지 목표마저 축소하고 있다”며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 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 기업 수출 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 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100 무엇인가?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지난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에 의해 시작됐다. 애플, 구글, 메타(페이스북), 나이키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SK, 삼성, LG 등이 RE100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RE100에 가입한 국내 기업들의 전력소비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의 10%에 이르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8.1%에 불과해 재생에너지 확충이 시급하다. 국내 RE100 가입 기업들이 늘어날수록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 8일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RE100 가입 기업들의 전력 소비량은 약 60테라와트시(TWh)로, 한국의 총 전력 소비량(568TWh)의 10%를 넘었다. 이는 적어도 전체 발전량 중 10%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등 수출 지향적이고 기업이 소비하는 전력 또한 증가하는 추세여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협력사인 국내 중소·중견 제조업계 등도 RE100 동참 요구를 받고 있다. 현재는 주로 자사 위주로 RE100을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급망에 연결되는 납품업체까지도 RE100 참여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형식은 자율성을 띠고 있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새로운 CF100의 등장
반면 한국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국토 면적이 좁고 산지 비율이 높아 대규모 설치가 어렵고, 풍력은 풍량이 우수한 편이 아니다. 수력 발전 역시 세계 평균의 15%에 비해 국내는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에만 국한된 RE100을 통해 글로벌 환경에 발맞춰 성장하는 데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어려운 상황이며, 중소·중견 기업에서 환경 관련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두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RE100, 즉 재생가능 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의 도전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RE100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까지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했다.
국내 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더 현실적이고 유리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원자력 발전을 무탄소 에너지로 인정하고 해외 환경규제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RE100이며, CF100은 아직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당장은 CF100으로의 전환이 비용 감소에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수출 시장을 넓히는 데 악영향을 줄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제적 인정을 얻기 위해서는 RE100을 향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RE100과 관련해 다양한 입장이 제시되고 있으며,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여야가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인다.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