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지난 2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를 신속히 현장에 안착되도록 담당부서 및 교육지원청에 당부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교사가 조사를 담당하면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제기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도 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지난 3월 4일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게 된 제도다.

특히 도교육청 10개 시·군 교육지원청은 2월 29일까지 퇴직교원 및 경찰, 청소년전문가, 심리상담전문가 등으로 74명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위촉, 3월 4일부터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청주를 비롯한 6개 시·군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에 들어가 △피·가해 관련 학생 및 학부모 면담조사 △사안조사 결과보고서 및 학교 전담기구에 전달 △교육지원청 사례 회의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이 증가하는 5월과 6월, 즉각 대응을 위해 △청주교육지원청 19명 △괴산증평교육지원청 1명 △음성교육지원청 1명 등 총 21명의 전담조사관을 추가 위촉해 역량 강화 연수를 거쳐 이달 1일부터 사안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도교육청 전담조사관 인력은 74명에서 95명으로 증원된 가운데 추후 5월 말까지 25명을 더 위촉해 약 120명 이상의 인력으로 학교를 지원할 방침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담조사관 제도가 조기에 안착돼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가 평화롭고 안전한 배움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한 현장의 소리 청취를 위해 3일 교육부와 합동으로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