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서 담긴 재판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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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서 담긴 재판 가능하겠죠”
  • 경철수 기자
  • 승인 2008.09.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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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수 다녀온 정택수 공보판사 원외재판부 겸임

   
▲ 정택수 판사
청주지법 정택수 공보판사가 지난달 20일 6개월간의 미국연수를 마치고 돌아왔다. 올해 초 사법민주화를 위해 국내에 첫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원산지인 미국에서 제대로 배워 보겠다며 떠난지 반년만이다.

정 판사가 '국민참여재판과 언론의 관계'에 대해 연수를 받은 곳은 미국 버지니아주 윌리엄 앤 메리대학이다. 미국에서 하버드대학교 다음으로 역사가 오래된 고등교육기관 윌리엄 앤 메리대학.

1693년 영국의 공동 통치자인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가 식민지의 목사와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을 인가한 곳이다. 토머스 제퍼슨, 존 마셜 대법원장, 제임스 먼로 대통령 등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7명이 이 대학을 졸업했고 초대 학장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워싱턴이 지냈다.

명문대학에서 정 판사가 연구하고 돌아온 것은 바로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어디까지 언론에 공개할 것인가 하는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것이다. 정 판사는 지난해 2월 대전고법에서 청주지법 근무 발령을 받으면서 공보판사가 됐다.

원만한 성격에 기자들을 두루 챙기면서 청주지법이 단 시일내에 전국 지방법원 중 최우수법원으로 선정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냈다. 당시 기자들 사이엔 ‘택시기사도 청주지법이 최우수법원이란 사실을 안다’는 우수갯소리가 있을 정도였다.

정 판사에 대한 남다른 홍보마인드를 칭찬하는 말이었다. 그런 그가 6개월 동안의 미국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지금 9월 1일부터 개원하는 대전고법 청주 원외재판부의 형사재판 주심판사에 공보판사까지 맡게됐다. 원외재판부 재판장은 이재홍 청주지법원장이 맡게 됐다.

이 재판장의 아래 배석 판사로 정 판사와 전임 공보관이었던 고춘순 판사가 함께 하게 됐다. 공보판사들이 형사와 민사 주심판사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도 이색적이지만 내년 2월 2개 2심재판부가 정식 개원할 때까지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판사를 겸임하게 됐다는 것이다.

정 택수 공보판사는 “시간과 비용도 아끼고 무엇보다 지역정서가 녹아든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이 지역민들에게 바람직하다”며 “그 동안 충북 북부권 소송의뢰인들이 이중변호사 선임과 대전까지 왕래하며 겪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이 같은 점이 해결돼 다행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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