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검사, 이씨 수사압력 담긴 'X파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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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검사, 이씨 수사압력 담긴 'X파일' 공개
  • 충청리뷰
  • 승인 200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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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혐의 '도피자금'까지 구체적 진술 확보
이씨 대선당시 민주당 고위층에 억대 정치자금 제공첩보
검찰의 이원호씨 비호의혹을 입증할 ‘X파일’로 알려진 김도훈 전 검사의 수사일지가 공개됐다. 수사일지는 지난 6월 이씨를 갈취교사 혐의로 긴급체포하려던 시점에서 시작돼 8월 12일 이씨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내부조율 상황까지 일지형식으로 기술됐다. A4용지 5장 분량으로 정리된 수사일지에는 이씨 수사가 가로막힌 정황과 이씨 살인교사 혐의점에 대한 제보내용 등이 상세히 담겼다. 특히 지난해 대선 당시 이씨가 민주당 고위층에 3억원을 전달했다는 첩보사항도 기록돼 사실여부에 따라 정치권으로 불길이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안별로 수사일지 기재내용을 정리해 본다.


긴급체포 불발건

지난 6월 김 전 검사는 담당부장에게 이씨 갈취교사 내사사건 진행과정을 보고하고 (이씨 공갈피의자 김태동의)공소장 변경을 승낙받았다. 6월 20일 오전 이씨 긴급체포를 부장 차장검사에 보고하고 승낙받았으나 검사장 보고이후 오후 1시 30분께 부장검사가 ‘위에서 걱정하신다’며 긴급체포를 유보하도록 지시했다.

7월 1일, ㄱ부장검사가 이씨 사건에 대해 질문하며 “너 밖에서 이상한 이야기 들린다. 야이 XX야 살인교사 14년전의 이야기인데 그거 되겠느냐, 왜 유ㅇㅇ를 공소장에 집어넣었느냐. 조직폭력배 말만 믿고 이원호를 왜 구속하느냐”고 질타했다. (유ㅇㅇ는 이씨의 측근인물로 J볼링장 매각과정에서 공갈갈취에 개입한 것으로 공소장 변경) 김 전 검사는 지휘라인이 아닌 ㄱ부장검사가 살인교사 내사사건과 공소장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7월 2일, 담당부장으로부터 내사번호 부여하는 것으로 허락받았으나 차장검사가 “김모씨 진술 신빙성없고 갈취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반대해 1시간동안 논란을 벌인 끝에 포기했다는 것. (결국 양 전 실장 사건이 보도된 다음날인 8월 1일자로 내사등재)


이씨 구속 지연 의혹

8월 4일, 부장검사 “김검사 이야기가 많이 들리므로 보호차원에서 현재 경찰 윤락 조세포탈 지휘에서 빼도록 하겠다. 더 나아가 특수전담도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차장검사는 “언론사에서 내부압력설에 대하여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김검사도 기자들 전화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외압이 없었다고 해명하라”고 지시했다.

8월 6일, ㄱ부장검사가 김 전 검사방으로 찾아와 경찰 지휘사건에 대해 묻고 조세포탈 사건은 ‘천천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날밤 9시께 차장검사가 호출해 한국일보 이모기자에게 내사사건 설명해주도록 지시했다. 이때 김 전 검사는 ‘이씨를 원칙대로 구속하자’고 건의했고 차장검사는 갈취교사 및 무고혐의로 ‘내일 당장 구속하라’고 언급했다는 것. 또한 김 전 검사는 ㄱ부장검사와 이씨의 커넥션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도 차장검사에게 보고했다.

8월 7일, 오전 7시 출근했으나 집무책상 뒤 에어콘에서 도청장치로 의심되는 전파를 확인했다. 이날 오후 3시 ㅅ검사가 “이원호 구속은 신중하게 하자. 이씨를 음해하는 거대한 음모세력이 있다. 특별수사팀과 협의하고 (이씨)내사사건을 뒤늦게 구속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입을 맞추자”고 제의했으나 거절했다. 이날 담당부장을 만나 “ㄱ부장이 이씨 구속에 개입하려고 한다.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조세포탈 혐의 축소의혹

8월 11일, ㅅ검사와 이씨의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점에 대해 협의했다. ㅅ검사는 “5억이상인 경우 2배의 벌금형 병과 가능하니까 6억5000만원 탈세한 것으로 송치받아서 이원호와 쇼부볼때 웨이터비용 15%를 감해주면 5억원이하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김 전 검사는 ‘마치 5억원 미만으로 기소해야되는 것처럼 언급했다’고 적었다. (이씨는 16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및 4억4000만원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됐다)


대선자금 등 첩보사항

이씨에 대한 첩보사항으로 지난해 이씨가 민주당 관계자 김모씨를 통해 당 고위관계자 H씨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기록됐다. 지역기업인 ㅈ씨가 청와대 기업인 초청시 이씨를 대동했다. 7월말 강원도 골프장에서 지역기업인 ㅈ씨와 청주출신 재경 재력가 이모씨가 골프회동했다. 작년 10월 모부장검사 이씨와 ㅂ나이트클럽 특별룸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씨 공장 갈취후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돼 억대 수사무마비 전달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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