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압력 밝힐 ‘수사일지’ 공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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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압력 밝힐 ‘수사일지’ 공개될까?
  • 충청리뷰
  • 승인 200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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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검사, 이씨 살인교사 혐의 수사과정 일지형식 기록
이씨 자금, 작년 경선당시 정치권 유입 ‘자료 확보설’ 나돌아

김도훈 전 검사의 변호인인 오성균변호사는 ‘김검사가 받은 수사압력을 실체적으로 밝혀줄 문건자료가 있다’고 밝혀 제2의 폭로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김 전 검사가 K나이트클럽 자금흐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으로 유입된 흔적을 포착해 근거자료를 갖고 있다는 소문도 나돌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변호사는 지난 22일 오전 청주지검 안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 감찰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변호사가 밝힌 문건자료는 김 전 검사가 이원호씨 내사,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특이사항을 메모해 수사일지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며 ㄱ부장검사 이외에 간부검사로부터 직접적인 수사중단 압력을 받은 사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오변호사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지난 6월 20일 벌어진 갈취교사 혐의 긴급체포 불발 건을 설명했다. 당시 살인교사 협박을 하고 이씨로부터 3000여만원을 건네받은 공갈갈취 사건 재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된 이씨가 출석을 계속 거부하는 상태였다. 변론기일까지 몰린 김 전 검사는 ‘이번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지난 6월 20일 재판이 끝난 뒤 검사실로 불렀다.

이때 김 전 검사는 이씨가 J볼링장 매입과정에서 살인교사 공갈협박범 김모씨에게 9000만원을 공갈갈취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두고 긴급체포하려 했다. 김 전 검사는 지검 수뇌부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잠시후 모부장검사가 ‘윗분이 걱정하신다’며 전화를 걸어와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 오변호사는 “김검사가 이씨를 긴급체포하기 위해 법원 김모 판사에게도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적혀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달 1일 이씨의 변호사인 김원치변호사가 청주지검을 방문해 수뇌부와 같은 동향 출신인 ㄱ부장검사를 만나고 간 직후, “모부장검사가 김검사를 불러 1시간 가량 욕설을 섞어가며 `조직얘기만 듣고 조사하느냐’며 심하게 질책했다”는 것이다. 사건이 유야무야될 것을 우려한 김 전 검사가 “사건 내사부에 등재하려 했으나 검찰 수뇌부가 ‘천천히 하라’며 등재를 말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씨 살인교사 내사 건은 양 전 실장 사건이 <한국일보>에 보도된 다음날인 8월 1일 정식으로 사건기록부에 등재됐다.

따라서 검찰내부에서는 양 전 실장 사건의 여파가 이원호씨 관련 사건으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뒤늦게 사건기록부에 등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작년도에 살인교사 혐의점에 대해 내사했던 윤모 검사는 사건기록부에 등재하지도 않은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김 전 검사는 수사일지 내용 가운데 일부 구체적인 사안을 정리해 대검 감찰부에 전달했으나 21일 감찰결과 발표에 누락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사압력 ‘핵심사안’과 이씨 사건 관계인들과 대화, 전화내용등 중요부분은 대검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수사일지 내용이 대검 감찰결과와 크게 어긋날 경우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의 특검요구가 뒤따를 전망이다.

오변호사는 몰카 관련 부분에 대해 “몰카수사의 결정적인 단서 제공자는 바로 김검사였다. 김검사는 일산 용역업체에 500만원을 송금한 곳이 몰카촬영을 의뢰한 홍모씨의 변호사사무실이라는 것을 사건발단 직후 알게 됐다. 하지만 해당 변호사가 검찰 선배인데다 사법연수원 은사라는 특수한 관계라서 선뜻 털어놓지 못한 것”이라며 “결국 김검사의 단서제공으로 전모가 드러나자 이에 악감정을 품고 홍씨 등이 김검사를 물고 들어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일지에 정치자금 관련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느냐”는 본보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익명의 제보자는 본보 취재진에 “김 전 검사가 이씨 주변의 자금이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흔적을 찾아냈고 작년도 민주당 경선자금인 것 같다. 자금 규모는 억대로 알려졌으며 양 전 실장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정보도 입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기록해둔 자료를 김 전 검사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 경선당시 전국적으로 노풍이 확산되면서 청주에서도 일부 기업인들이 노무현후보 사조직을 통해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본인 스스로 후원사실을 밝히기도 했고 경선 당시부터 노무현대통령을 자신이 운영하는 R호텔에 묵도록 하는등 긴밀한 관계를 과시했다. 이씨는 노대통령의 가장 친한 고교친구인 정화삼씨와 교분이 두터웠고 양 전 실장 술접대 자리에 참석했던 경북 상주의 부상상고 동기생 이모씨가 K나이트클럽에 과일납품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준 사람도 정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씨의 경선자금이 드러난다면 현직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전후관계 때문에 김 전 검사의 이씨 수사중단 압력이 특정 간부검사의 개입이 아닌 고위 수뇌부의 뜻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변호인단은 김 전 검사 수사일지 공개여부를 놓고 찬반론이 맞서 결국 공개유보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이 ‘정략적’이라고 판단, 구속적부심 신청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 이에대해 오변호사는 “영장발부를 결정한 것이 영장판사 개인이 아닌 법원 수뇌부의 뜻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구속적부심 결과에 대해서도 낙관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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