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또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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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또 표류
  • 곽근만
  • 승인 2009.07.27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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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는데요.

정치권은 9월에
이 법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워낙 이해 관계가 복잡해      
세종시법의 표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채문영 기자의 보돕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당초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전격적으로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세종시법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회의절차를 문제 삼자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번 회기내 세종시법 통과는 무산됐습니다.

정치권은 이 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향후 논의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세종시 관할구역에 청원군 2개면을 편입시킨 것에 대해
청원군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야 3당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동안 세종시법을 주도하며 선진당과 공조했던 민주당은
지난 법안소위 일로 선진당과의 관계 재설정에 들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그동안 세종시법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한나라당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을
세종시법과 미디어법을 맞바꾼으로 보고 문제 삼겠다는 태돕니다.

세종시법 처리에 적극성을 띠었던 한나라당도
합의 처리를 이유로 다시 소극적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때문에 세종시법은 9월 국회에서 논의예정이지만
워낙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세종시법의 표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hcn news 채문영입니다.(촬영 이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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