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쟁점1
충북 광역·기초의원 정수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구성됐다. 매년 그렇지만 이번에도 늦게 시작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방의회 광역의원 정수, 광역의원 선거구, 기초의원 정수 등을 결정한다. 그러면 전국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결정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한다. 충북도는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유철웅)를 구성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 최소 인구에 못 미치는 영동과 옥천의 2개 광역의원 선거구는 각각 1개로 즐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양 지역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 인구만으로 의원 정수를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몇 년새 인구가 대폭 증가해 8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진천군은 기초의원 정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항들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결정한다. 매년 선거구획정이 늦어져 후보는 물론 유권자들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피로감을 호소해왔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충북, 전국 평균보다 의원 많은 편
 

일각에서는 인구 만으로 지방의원 정수를 정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하나 현재 인구가 주요기준이 되고 있다. 현 지방의원 1인당 인구를 보면 편차가 크다. 대체로 인구가 많은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의원수가 적고, 인구가 적은 곳은 의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광역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6만2685명이다. 이를 웃도는 곳은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경기,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순으로 상회한다. 인구가 많은 경기도나 특별시 및 광역시가 포함됐다. 충북은 전국 17개 시·도중 11번째로 많다. 의원 1인당 인구가 4만9907명이다. 전국 평균보다 인구가 적어 상대적으로 의원이 많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국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1만7647명으로 집계됐다. 경기, 인천, 대전, 서울, 울산 순으로 이를 상회한다. 충북은 전국에서 11번째로 많은데 역시 전국 평균보다는 적다. 충북의 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1만2099명이다.

충북 도내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숫자도 고르지 않다. 의원수에는 광역·기초 모두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했다. 인구는 통계청의 11월 말 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광역의원을 보면 도내 전체 인구 159만7019명에 의원수는 32명이다. 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4만9906명으로 나타났다. 이 평균을 웃도는 곳은 충주, 제천, 청주지역이다. 이 순서대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많다. 이 지역은 전체 평균보다 의원수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영동, 옥천, 단양군은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적다. 충주와 제천의 의원 1인당 인구가 6만명대, 청주가 5만명대인데 비해 영동, 옥천, 단양군은 2만명대다. 이런 식으로 양쪽의 편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 이를 통해 시단위 지역은 군지역보다 광역의원수가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군지역은 면적이 넓다는 점을 강조한다.
 

의원 정수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도내 전체인구 159만7019명에 기초의원은 132명이다. 의원 1인당 인구수는 1만2099명이다. 청주, 진천이 이를 웃돈다. 청주는 의원 1인당 2만1769명, 진천군은 의원 1인당 1만2157명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다른 도시들처럼 광역이나 기초의원 모두 적은 편이다. 그런데 진천군은 군지역이나 다른 곳에 비해 유독 적다. 도내 군지역 중 영동, 보은, 옥천, 음성, 괴산군의 기초의원은 모두 8명이고 단양, 진천, 증평은 모두 7명이다.

이에 대해 진천군에서는 몇 차례 이의를 제기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난 10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천군의회 의원정수는 1998년 최소기준인 7명으로 줄어든 이후 23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비약적으로 증가한 인구를 반영해 의원을 증원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30%, 행정구역 70%를 기준으로 하는 충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초의원 정수 운영 기준은 인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전면 배치된다. 의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1만 2131명으로 전국 82개 군 단위 기초의회 가운데 상위 5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래서 인구를 51% 이상 비중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 30%, 읍·면·동수 70%를 기준으로 기초의원 정수를 정했다. 읍·면이 9개 이상인 지역에는 최소 정수 7명에 1명씩 추가했다. 이에 따라 보은, 영동, 괴산, 옥천군은 1명씩 늘어났으나 진천군은 7개 읍·면지역이라 증원이 안됐다. 진천군에 이어 지난 11월 1일에는 진천군의회, 같은 달 3일에는 진천군의정회가 의원 증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국회 정개특위 결정이 중요하다. 영동과 옥천 광역의원 정수를 각각 1명씩 줄일 것인지, 충북 기초의원 전체 정수를 늘려줄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개특위가 하루빨리 결정을 해야 도내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도내 기초의원 정수 132명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면 감소나 증가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느 지역에서 인원을 빼서 다른 지역으로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