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충청북도가 ‘지방시대, 충북도민 의견 수렴’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전문가와 도민 등이 모여 진행된 가운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했다. 행사에선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과 충청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 등의 설명도 있었다.

이날 행사는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체계적 이행과 관리를 위한 첫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종합계획은 168쪽, 충북도의 지방시대 계획은 442쪽에 달하는 분량이다. 이번 도 지방시대 계획은 충북연구원의 채성주 수석연구위원을 연구책임자로 하고 수석연구위원 등 15명의 연구위원이 참여해 완성된 대규모 연구물이다.

도 계획을 살펴보면 충북도의 여건 및 잠재력 분석, 발전비전과 추진전략, 발전방안, 추진 및 평가‧환류체계, 투자계획이 담겼고 별첨으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 지역내 불균형 해소 전략이 포함됐다. 각각의 입장에서 해석과 적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시대’는 관심이 높은 어젠다다. 충북도는 다행스럽게 지역 내 ‘불균형 해소’에도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불균형 문제의 핵심적 원인을 짚고 해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에선 미흡해 보인다. 도 계획은 인구 등의 기준을 2022년도로 삼았다. 계획에 담겨진 내용에 따르면 충청북도의 총 주민등록 인구는 159만5058명이다. 청주시는 84만9573명, 충주시 20만8277명, 제천시 13만988명, 보은군 3만1455명, 옥천군 4만9520명, 영동군 4만4956명, 증평군 3만7262명, 진천군 8만6147명, 괴산군 3만7055명, 음성군 9만2058명, 단양군 2만7767명이다.

청주시가 가장 많고,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순이며 단양군이 가작 적다. 인구밀도는 청주시, 증평군, 충주시, 진천군 순서로 높다. 연간 출생아수는 청주시가 4671명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했다. 이어 충주시 869명(11,7%), 증평군 509명(6.8%) 등으로 나타났다. 보은군, 증평군을 제외한 시‧군의 출생아수는 전년대비 감소하고 옥천, 제천, 영동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도농 간 정주격차 막아내야

충북의 고령인구 차지비중은 1995년 7.6%, 2005년 11.3%, 2015년 14.8%, 2022년 19.9%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충청북도는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고령화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충북의 평균 고령화율은 19.9%이며 청주(15.0%), 증평(19.5%), 진천(17.7%)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충북 수치를 상회했다. 특히 저발전지역 중 괴산(37.6%), 보은(37.5%)의 고령화율이 높아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화율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생산가능 연령인 15∼64세에 해당하는 인구는 청주(72.1%), 진천(69.0%), 충주(67.4%), 음성(66.9%), 제천(65.6%), 옥천(59.2%), 단양(58.8%), 영동(57.6%), 괴산(56.7%), 보은(55.6%) 순을 보였다.

도는 이런 점들을 반영해 지방소멸 가능성을 짚었다. 현재 충북의 소멸위험지수는 소멸주의 단계이니 0.5이고, 11개 시․군 지역 중 8개 지역(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 소멸위험지역이다. 충북의 153개 읍․면․동 지역 중 70.6%인 108개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이다. 이 중에서도 과반이 넘는 51.0%인 78개 지역이 소멸고위험 지역이다.

도는 이와 같은 도농 간 인구격차 등 심각한 불균형 심화 문제를 인식하고 ‘충청북도 발전방안’ 중 ‘지역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계획에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원’ 항목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소멸 읍‧면‧동, 거점시설 절실

지방소멸위기 극복 추진전략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체계개선 △지역정착지원을 위한 정주여건개선 △취약지역 자립역량 강화지원 △농촌형서비스 강화, 정주여건개선으로 농촌소멸위기 극복지원을 들었다.

실천과제로 첫번째가 지방소멸위기극복을 위한 체계 개선, 두번째는 취약지역 자립 역량 강화 지원, 세번째는 농촌형 서비스 강화 및 정주환경 개선으로 농촌소멸위기 극복지원, 네번째는 어촌 진입장벽 완화 및 복지환경 개선으로 어촌소멸위기 대응 지원이다.

세부과제명을 열거하지 않겠지만 어디에서도 가슴에 와 닿는 인구소멸 등 도농 간 불균형을 해소할 근본 대안책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포괄적 계획이라지만 ‘충북 지방시대 계획’에서 그런 구체적 ‘시행계획안’ 유추가 가능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크다.

충북도는 다음달까지 의견 수렴을 반영한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주는 구 단위, 충주‧제천은 읍‧면‧동 단위, 그 밖의 군은 읍‧면 단위로 연도별 인구 그래프를 살펴보면 한 눈에 인구 추이를 느낄 수 있다. 아울러 각 단위별로 그래프를 비교 분석해 보면 도농 간의 정주격차가 심각하게 받아 들여 진다.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거점시설 부재다.

거점시설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체, 대단위 주거단지, 대규모 공공기관 또는 다수의 기관일 것이다. 이 거점시설을 각 단위별로 유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정책이 최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마련될 시행계획이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