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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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는?
  • 양정아 기자
  • 승인 2024.01.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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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6년 차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시군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현황

도는 '충북 지방시대 계획(2023~2027)'을 발표하며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6년 차에 들어선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설명하며 성과를 강조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충북 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5년 단위의 전략사업을 추진 중이다. 1·2·3단계는 지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됐고, 현재는 4단계(2022~2026)가 시행 중이다.

1단계(2007~2011)에는 옥천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 괴산 장류식품공장 준공 등 3806억원이 투입됐다. 이어진 2단계 (2012∼2016)사업은 2550억원 투입돼, 단양 다누리센터, 제천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 센터, 옥천 의료기기보육센터, 증평 인삼상설판매장, 괴산 녹색한우리체험시설(한우타운), 영동 국악체험촌, 보은 스포츠파크 등이 준공 및 개장됐다.

3단계 (2017~2021)사업은 3930억원이 들어갔다. 증평 에듀팜특구 부분개장, 보은 속리산휴양관광지 산림레포츠시설(짚라인), 괴산 버섯랜드, 단양 만천하스카이워크, 영동 와인터널, 영동 복합문화예술회관 등의 개장 및 준공이 이뤄졌다.

이어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022∼2026)은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 간 격차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 계획이다. 3806억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사업 대상은 저발전지역인 제천, 단양, 괴산, 증평, 보은, 옥천, 영동으로 총 7개 시·군이다.

주요 시군사업은?

주요 시군의 사업을 살펴보면, 제천시는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 사업 260억(농업마루뜰 조성 사업, 치유누리뜰 조성사업, 라온누리뜰 조성사업)과 △모빌리티 부품 제조엔지니어링 기반 구축 사업 85억원(3D프린터 활용 자동차 부품 제조 기반 조성, 다품종 소량 생산 플랫폼 구축, 퀀텀점프 기업지원 운영 등) 등 2개 단위사업을 확정 추진한다.

단양군은 △도담지구 기반시설 조성 △다리안 D-CAMP 프랫폼 조성 △디지털 뉴딜기반 스마트 관광플랫폼 조성 등이 시행된다. 단양 단양읍 도담리, 천동리 등에 340억원을 들여 도로 등 기반시설, 마을 호텔 등을 조성한다.

괴산군 △메가파크로드 조성△행복깃든 보금자리주택 조성 △시스템반도체 첨단 AI분석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다. 행복깃든 보금자리 주택 조성사업은 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해 문광, 소수, 연풍, 칠성 4개 면에 취학아동을 둔 귀농·귀촌 도시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40호, 커뮤니티 센터 4동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증평군 △4C 문화산업 플랫폼 조성 △4D 기능성 바이오소재산업 육성 △4차 산업기술-관광 융합형 테스트베드 구축한다. 4C문화산업플랫폼은 작은영화관과 공연장, 문화단체 집적화 공간, 창업 공간 등이 융복합된 형태의 복합문예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 관광융합형 테스트베드 구축과 4D 기능성바이오 소재산업 육성은 각각 스마트 관광과 GMP 생산동 조성·연구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다.

보은군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1100억원 △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 △한우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 구축 80억원 등을 추진한다.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1100억원을 투입해 보은IC 인근에 83만㎡의 면적에 추진한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단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수변 경관을 활용한 체험 관광을 선보일 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은 충북도의 중점 사업인 충북 레이크파크 조성과 연계된 사업이다

옥천군은 △리버스테이 휴(休)단지 조성 △제2농공단지 조성 △메가시티 미래첨단 광역교통 기반 구축한다. 옥천엔 180억원을 들여 장계관광지를 새로 단장하고, 옥천읍 동안리 7만4380㎡에 제2농공단지를 조성한다.

영동군은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고순도 일라이트 가공시스템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도는 이와 같이 ‘지방시대 계획’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저발전지역인 제천·단양·괴산·증평·보은·옥천·영동의 순인구이동 증가, GRDP 증가, 기업 유치 및 매출액 증가 등의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 계획

한편 도는 지난 2016년, 향후 10년간 추진할 지역개발사업을 담은 '충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도는 도내 성장촉진지역 5개 군(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43개 지역개발사업에 총사업비 2조658억원을 투입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현재 도에 따르면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사업 추진상황은 16개 사업이며 이 중 12개가 완료되고 4개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비는 총 1177억원 가량이다.

당초 발표된 사업과의 차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그 중 이미 완료된 사업도 포함됐고, 모사업과 같이 합쳐 표기된 사업도 있다. 또 2개의 사업경우 성과 부진 등의 이유로 제적됐다”며 “당시 사업계획(안)에는 기존 사업도 포함됐다. 지역개발사업에서는 전체적인 성과를 보기 때문에 실제 도에서 관리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사업과의 차이 커 축소, 취소, 통폐합 등 변경 내용을 면밀히 따져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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