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달 31일, 21대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지역구 의원 253명 중 공석인 2명을 제외한 251명에 대해 약 2개월 동안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매니페스토본부는 2023년 12월 12일, 지난해 12월 말까지의 선거공약이행을 위한 입법현황과 재정확보 내역 및 의정활동을 묻는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관련 질의서’ 공문을 각 의원실에 전달했다. 12월 28일까지 받은 회신을 바탕으로 1차, 2차 평가를 실시해 이번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고 매니페스토본부는 전했다.

공약이행 분석 결과, 공약완료율(이행율)은 평균 51.83%로 조사됐다. 집계 결과 전체 공약 중 △완료 4925개(51.83%) △추진중 4002개(42.12%) △보류 288개(3.03%) △폐기 76개(0.80%) △기타 211개(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42.12%가 추진중으로 분류됐지만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으로 볼 때 5월말 임기까지 입법 및 재정확보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발표 내용이 21대 국회의 최종 공약완료율인 셈이다.

그 결과 21대 국회 충북지역 공약완료율은 46.93%로 집계됐고, 추진중 33.96%, 보류 5.42%, 폐기 0.24%, 기타 13.44%로 조사됐다. 완료율은 전국 평균보다 4.9%p 낮은 수치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5번째로 낮은 순위다. 지난 총선 때 내걸었던 공약의 절반 이상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충북 국회의원들이 아직 추진중으로 분류한 공약이 143건이지만 이행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충북 24개 공약 미이행

전국적인 평가를 이전 국회와 비교하면 21대 51.83%의 공약완료율은 20대 46.80%보다 5.03%p, 19대 51.24%보다 0.59%p 높았다. 18대 35.16%보다는 16.67%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공약완료율 결과를 보면 광주지역의 공약완료율이 66.86%로 가장 높았고, 인천지역 공약완료율이 63.43%, 충남지역 공약완료율이 58.33% 순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강원지역 공약완료율은 44.74%로 가장 낮았다. 부산지역 공약완료율은 45.20%, 세종‧제주지역 공약완료율이 45.61%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아울러 재정공약 완료율이 50.54%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정이 필요한 공약 중 28.30%는 재정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공약 완료율은 48.87%인 것으로 분석됐다. 입법 공약 중 발의조차 되지 않은 공약도 20.77%에 달했다.

21대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류 및 폐기된 공약은 총 364개다. 이 중 충북은 24개의 공약이 보류 또는 폐기로 조사됐다. 이를 의원별로 보면 청주흥덕 선거구의 도종환 의원은 △WHO가 인증하는 국제안전도시 청주(보류) △강내·옥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유치(폐기) 공약이 해당됐다. 청주청원 선거구의 변재일 의원은 △내수·북이·북오창에 ‘UAM 특화단지’를 포함한 ‘미호천·석화천 복합신도시 조성’ 추진(보류) △주중동 충북도로관리사업소 부지에 ‘문화체육복합센터(생활SOC) 건립’ 추진(보류) △도심 클린로드 구축 확대 추진(보류) △오창주민문화센터 건립 추진(보류) △율량동 보건지소 설립 추진(보류) △오래된 주거지역, 주택정비 사업 지원(보류) △청주공항 검역소의 거점검역소 승격 추진(보류) 공약이 포함됐다.

박덕흠 의원, 자료 미제공

충주 선거구의 이종배 의원은 △앙성온천 전천후 광장 조성(보류) △관광형 스포츠체험장 조성(보류) △서충주신도시~갈동 도로 개설(보류) △농업수입보장보험 정부지원 확대 50%→70%(보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완화(보류) △경찰·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보류) △영구임대주택 일반관리비 지원(보류) 공약이 미행됐다.

증평군‧진천군‧음성군(중부3군) 선거구의 임호선 의원은 △한국체육대학교 진천캠퍼스 조성(보류) △한국폴리텍대학교 진천캠퍼스 조성(보류) △진천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추진(보류) △충북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보류) △삼성 하이패스IC~감곡IC 연결 고속도로 개선(보류)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기념관 건립(보류) △초중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보류) △민군 복합 생활체육공원 조성(보류) 공약이 포함됐다.

충북지역 21대 지역구 국회의원은 청주상당 정우택(국민의힘), 청주서원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청주흥덕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청주청원 반재일(더불어민주당), 충주 이종배(국민의힘), 제천‧단양 엄태영(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동남4군) 박덕흠(국민의힘), 증평‧진천‧음성(중부3군)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여야 4대 4를 이루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이번 조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6명 의원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입법 공약내용도 문제였다. 입법공약은 전체 공약(9502개) 대비 14.94%(1420개)에 불과했다. 지역개발 위주의 지역공약은 78.40%(7450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보니 선거과정과 의정활동에서 입법관련 활동보다는 지역개발 이슈에만 큰 관심을 보였다는 게 매니페스토본부의 분석이다.

한국매니페스토운동부는 “이번 평가는 선거공약 이행과 의정활동을 평가함과 동시에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유권자 중심 입법 및 정책 중심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로 치러내기 위한 방향을 진단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