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10대 과제, 충북도 266건 제안
공약, 空約?
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총선거 일이다. 국민신뢰도 최하위로 일컬어지는 게 국회의원인데, 국민들은 또 뽑아야 할 운명이다. 전국의 253개 지역구 의원과 47명의 비례대표를 동시에 선출해야 한다. 충북은 청주 4곳 등 모두 8개의 지역구가 있다. 이미 각 정당과 입후보할 예비후보자들은 자신들이 지킬 약속(공약)들을 분출하고 있다. 물론 현역(21대) 중 재출마할 의원들은 최대한의 프리미엄 효과를 이용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눈을 부릅뜨고 후보자의 면면을 비교 선택해야 후회를 덜 하게 될 것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조사결과 21대 국회의 공약 이행률은 51.83%에 그쳤다. 충북은 더 낮은 46.93%를 기록했다. 충북의 지난 총선 공약과 이번 총선에 포함해야 할 공약을 짚어 본다.
4·10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도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정당·후보 등 정치권에 지역 현안 등을 공약에 반영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충북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정치권 공약으로 채택해 각 정당 내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이 총선 공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박탈감, 생존권 위협”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등 도내 6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일 총선 관련 충북발전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정치권에 공약 채택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멸하는 길로 질주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을 넘어서 생존권의 위협을 심각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며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10대 정책과제로 △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전부 개정 △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및 기반시설 확충, 특별법 제정 △ 충북지역 의대정원 최우선 확대 등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 KTX세종역 신설 추진 백지화 △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개정 △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조속 추진 △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과 시멘트산업의 공공성 강화 △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 및 충북지역 우선배려 △ KTX오송역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구축 △ 댐·물권리 찾기 등을 제시했다.
특히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등에 관해서도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충북지역의 의료 취약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들은 "충북지역은 의료기관수 전국 13위, 의사수 전국 14위,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비 전국 1위, 치료가능 사망자수 전국 1위(2022년)로 의료취약지로 전락했다"라며 "이번 의대정원 증원의 정부 방침이 비수도권 의료취약지인 충북지역에 의대정원이 최우선 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충북지역 의대정원 추가 221명 최우선 확대, 충북 치과대학 조속 설립을 주문했다.
또한 충청권에서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해서도 충북시민단체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세종지역 총선 예비후보들은 앞다퉈 KTX 세종역 재추진을 약속하고 있지만 청주시와 시민단체는 CTX 추진으로 인한 세종역 신설 명분이 크게 약화됐다며 세종역 신설 반대 및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 각 정당에 공문
충북도 지난 13일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등 266개 지역현안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각 정당에 요청했다.
이번 총선 공약화 사업 발굴을 위해 도는 중앙당 공약 제안 49건, 지역구 공약 제안 26건 등 총 75건을 제안했다. 시군별로는 청주 50건, 충주 4건, 제천 23건, 보은 2건, 옥천 4건, 영동 18건, 증평 14건, 진천 23건, 괴산 12건, 음성 24건, 단양 17건 등 총 191건의 사업을 건의했다.
특히, 도는 중앙당 공약으로 제안한 현안에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추진을 첫 번째로 건의했다. 특별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관계부처의 반대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이번 총선의 대표 공약으로 선정해 법을 개정하고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그 외 주요 건의 사업은 극한 강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미호강 준설사업 및 국가하천 관리주체 변경, 충주댐 수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구축, 오창·오송 중심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이 포함됐다.
시군별로 사업은 청주는 명암지구 관광 활성화사업을 비롯해 청주교도소 이전, 오창역 신설 등을 건의했다. 충주는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의대정원 확대, 생태정원도시 조성 등, 제천은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등을 제안했다.
보은은 광역상수도 도입 등, 옥천은 국도 4호선 위험구간 직선화(터널화) 사업을 영동은 대전~옥천 광역철도 영동 연장과 한국폴리텍대학 유치 등, 증평은 청주공항∼증평역 광역철도 연장 등을 총선 공약으로 선정했다.
진천은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속 추진 등을, 괴산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 괴산댐 용도전환 등, 음성은 첨단소방산업·헬스케어 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중부3군 공동 화장시설 건립 등, 단양은 종합관광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 자원순환세 신설 등을 요구했다.
특히 도와 시민단체는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개정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및 기반시설 확충 △ 충북 의대 정원 확대 등 △ 공공기관 2차 이전 △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을 공통현안으로 요구했다.
총선 공약에 도내 11개 시군 지역 현안과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각 정당과 후보 공약에 실제로 어느 정도나 반영돼 현실화할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점이다. 이번 총선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나아가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역이 당면한 과제를 제시하면서 각 정당, 지역, 후보 간 어떤 입장을 낼지도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