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10대 충북도의회 의원 징계

충북도의회가 다시 비난의 중심에 섰다. 도의회는 지난 4일 사상최악의 수해속에 해외연수를 떠난 무소속 김학철(충주1) 박봉순(청주8) 박한범(옥천1)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으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징계를 단행했다. 이 날 오전에 열린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 나머지 두 의원에게는 공개사과 할 것을 결정했다. 이어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도 이 안을 가결했다.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윤리특위가 열리기 전에는 귀국후에도 국민들을 ‘레밍’에 비유해 전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김 의원은 제명,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나머지 두 의원은 그 아래 징계인 출석정지 30일을 예상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한국당 의원들은 과거 한솥밥을 먹던 의원들 구하기에 나서 경징계로 그치고 말았다.

다수당 마음대로 결정되는 구조
 

윤리특위는 한국당 5명, 더민주당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당에서는 박종규 위원장(청주1)을 비롯 박봉순(청주8) 박병진(영동1) 엄재창(단양) 이종욱(비례대표) 의원 등 5명, 더민주당에서는 이의영 부위원장(청주11)과 이광진(음성2)의원 등 2명이 들어가 있다. 이 때문에 다수당인 한국당 의원들 생각대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윤리특위에서는 예상대로 김 의원의 징계가 초점이 됐다는 후문이다. 처음에는 김 의원 제명을 놓고 표결한 결과 찬반이 3대 3 동수가 나왔다. 그러자 30일 출석정지를 놓고 다시 표결, 찬반 5대 1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가결하고 이를 본회의에 올렸다는 것. 윤리특위 의견은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최종 통과된다.

하지만 본회의에서는 더민주당 연철흠 의원이 김 의원 제명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찬성 11, 반대 16표로 부결됐다. 이후 윤리특위안이 올라오자 원안 가결된 것이다. 비공개로 열린 본회의에서는 한국당 강현삼(제천2) 임회무(괴산)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김 의원 제명을 반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를 결정하는 회의에서는 법적으로 토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상발언이라는 명목하에 김 의원 구하기에 나섰다고 몇 몇 의원들은 불평했다. 이를 보더라도 많은 한국당 의원들이 도민들의 비난여론은 아랑곳없이 김 의원 감싸기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

도의회 더민주당 의원들은 “도의회와 도민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김학철 의원은 제명, 나머지 의원은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우려했던 대로 다수당인 한국당의 ‘제식구 감싸기’가 현실화됐다. 김 의원은 9월 5~10월 5일 출석정지 30일을 받았으나 회의가 거의 없어 오는 11일 본회의 하루만 나오지 않으면 된다. 실질적으로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것을 징계라고 하니 참으로 도민들 보기에 민망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리고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 빠져 도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도의회 스스로 도민들의 대표가 아닌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 없는 곳임을 증명하는 결정이었다. 도민의 목소리나 상처보다는 식구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도민의 이름으로 김학철을 파면한다”고 선언하면서 김 의원 제명을 촉구했다.

상임위 어디로 옮길까
 

그러나 김 의원은 제명만 피해갔을 뿐 의원으로서의 위상은 크게 추락한 상태다. 김 의원이 행정문화위원장을 사임하고 다른 위원회로 옮기려고 해도 갈 만한 데가 없는 게 현실이다. 교육위원회로 가려고 하자 해당 위원회 의원들이 싫어하고 교육관련 단체들도 반대하고 나섰다. 또 정책복지위원회로 간다는 소문이 있자 이 위원회에서도 반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김 의원이 어떤 상임위로 옮길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8월 29일 최병윤 전 더민주당 의원(음성1) 사퇴서를 처리할 때도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한국당에서는 대체로 최 의원의 사퇴가 내년 음성군수 선거에 나오기 위한 꼼수라고 보고 있다. 한국당충북도당도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최 의원 사퇴에 대한 찬반 표결에서 찬성 20, 반대 5, 기권 2표로 가결됐으나 반대와 기권표는 최 의원이 꼼수를 부린다고 본 것이라고 한 의원은 귀띔했다.

한편 김 의원 징계가 있던 지난 4일 도의회 건물 복도에서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김학철 의원을 제명하라”고 주장하자 ‘김학철의원 제명반대 시민연합’이라는 단체는 “김 의원은 죄가 없다”며 정치적 보복이라고 응수했다. 이들 시민연합은 충주 김 의원의 지역구 지지자들과 학교 동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태극기부대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그리고 박봉순 의원을 지지하는 강서1동 주민들도 몇 명 왔다는 후문이다. 양 단체 관계자들은 감정이 격해지자 고성을 지르고 한 때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본 한 도민은 “마치 지난 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촛불집회에 맞서 박 전 대통령 무죄를 주장한 태극기부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섬뜩했다. 징계 대상 도의원들은 엄연한 잘못을 저질렀고, 정당에서도 제명했다. 이를 진보 대 보수의 문제로 확산시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