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10대 충북도의회 문제점 

‘막말 도의원’의 상징이 된 김학철 의원이 가벼운 징계를 받자 이를 지적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 만큼 김 의원의 ‘레밍’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하라’는 등의 발언은 국민들의 뇌리에 깊게 박혔다. 김 의원의 징계를 최종 결정한 사람들은 전체 의원들 이지만, 그에 앞서 징계안을 처음 내놓은 쪽은 윤리특위이다. 때문에 윤리특위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치나 이번 특위는 너무 문제의식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의회는 현재까지 세 번의 특위를 열었으나 번번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묘하게도 무소속 김학철·박한범 의원은 두 번이나 특위에 회부됐다. 윤리특위는 지난 2015년 옥천군 공무원과 말다툼을 하다 술병을 던진 것으로 알려진 박한범 의원에게 사안이 경미하다며 징계를 하지 않았다.

또 지난 7월 4일 김학철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6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미친개들이 날뛰고 있다. 미친개들은 사살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서 충격을 주었다. 당시 특위내 한국당 위원들은 “김 의원이 품위를 손상시키기는 했으나 표현의 자유가 있다. 굳이 문제삼을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도 동의하고 넘어가 그 후 양 당이 모두 비난을 받았다.

김 의장파로 구성된 윤리특위
 

그러더니 이번 징계 때는 한국당 의원들이 “이미 중앙당에서 제명을 당했는데 도의회에서 또 제명을 하느냐”며 경징계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모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는 후문이다. 윤리특위와 본회의 의원 제명 처리는 모두 비공개로 열려 현장취재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이번 윤리특위 위원들은 親 김양희 의장 의원들로 구성됐다는 게 의원들 말이다. 후반기 원구성을 할 때 한국당은 의장선거에 나가 탈락했던 강현삼 의원 파와 당선된 김양희 의장파로 양분됐다. 이 때 김 의장이 주로 자신 편에 서있던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고 윤리특위에도 배치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김 의장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학철 의원이 제명되지 않고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가상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윤리특위 위원들을 외부인사로 구성하자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내부에서 해봐야 동료의원 감싸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의원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법적으로 허술한 부분을 몇 가지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에 윤리특위 회의방식에 대해 정해 놓은 게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어떤 식으로 결정해도 되는 것이다. 또 제명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고 돼있을 뿐 재적의원에 관한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더민주당 김영주 의원(청주6)은 “이번에 징계대상자 3명은 본회의 표결에서 제척됐다. 그럼 이들을 재적의원에 넣어야 하는가, 아니면 제외해야 맞는가 기준이 없다. 의원수가 많지 않은 기초의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모두 참여해도 2/3 넘기가 어려워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리특위에서도 박봉순 의원이 징계대상자라 빠졌는데 박 의원을 전체의원 수에 넣어야 하는지 제외해야 하는지 뒷말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윤리특위 위원이다.

그런가하면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징계도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번 김 의원처럼 비회기 기간에 징계를 받으면 벌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회기 기간만 쳐서 회의를 며칠 동안 참석하지 못하도록 못박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출범 초와  많이 달라진 정당분포도
 

제10대 충북도의회는 아직 약 10개월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역대 도의회 중 가장 사건 사고가 많은 의회로 남게 됐다. 도의회는 2014년 7월 출범할 때부터 다수당인 한국당이 모든 감투를 싹쓸이하면서 정당간 갈등이 불거졌다. 때문에 한국당과 더민주당은 같이 회식도 하지 않을 정도로 반목했고, 각각 주관한 기자회견이 셀 수도 없이 많았다.

또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더민주당 의원들은 두 번이나 김양희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무력하기는 했으나 윤리특위도 벌써 세 번이나 열렸고 정당 분포도 3년여 만에 크게 바뀌었다. 이는 그간 다사다난했던 도의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동시에 의장의 약한 리더십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도의회는 당초 한국당 21명, 더민주당 10명으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한국당 17명, 더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3명이 됐다. 4명이 빠져나간 한국당은 김인수 의원(보은)이 더민주당으로 옮겼고, 수해속에 해외연수를 떠났던 김학철·박봉순·박한범 의원은 제명돼 무소속이 됐다. 그리고 더민주당은 임헌경 의원(청주7)이 국민의당으로 갔고, 역시 해외연수를 떠났던 최병윤 의원(음성1)이 자진사퇴하면서 2명이 나갔으나 한국당에서 김인수 의원이 들어와 결과적으로는 1명이 줄었다. 이런 변화의 폭 역시 10대 도의회가 가장 크다.

그렇다면 앞으로 도의회는 어떻게 달라질까. 한국당 대 더민주당은 17대 9, 한국당 대 나머지 의원은 17대 13이다. 이 때문에 표결을 하더라도 한국당을 이기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더욱이 한국당에서 무소속으로 된 의원 3명의 성향 역시 더민주당과 손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의원들 말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국당과 더민주당의 대결구도가 이어지고 국민의당과 무소속 의원이 특별히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도의회가 이번에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면서도 근본적인 개혁은 물건너 갔다는 자조섞인 말마저 돌고 있다. 지역의 모 인사는 “내년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아 각자 선거운동에 매달릴테고 도의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10대 도의회는 도민들에게 가장 실망을 안겨준 의회가 됐다.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마음도 시간도 없을 것”이라며 “내년 선거에서 이들 도의원들을 기억하고 표로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