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아파트
청주시의 도시구조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불안한 요소는 ‘전쟁’이 아니라 ‘미세먼지’일지 모른다. 겨울이 되면 ‘삼한사온’이라는 말 대신에 ‘삼한사미’라는 말들이 나온다. 날씨가 올라가면 미세먼지부터 걱정해야 하는 ‘수상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

충북은 미세먼지 수치가 타 시도에 비해 높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는 분지 지형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다 산업단지와 주거시설이 한데 묶여있다. 또 도심 내 아파트 건설이 1990년대 용암지구부터 시계방향으로 청주를 에워싸며 진행되다보니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있는 모양새다. 이른바 아파트 병풍으로 인해 도심 안팎의 온도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 미세먼지가 빠져나갈 바람 길을 조성해야 하지만 청주시의 아파트 공급계획은 멈추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있을까. 시민단체 회원 모 씨는 “일단 청주시는 규제가 없는 동네라는 느낌이 강하다. 아파트 미분양이 넘쳐나지만 계속해서 건설 허가가 나고, 소각장도 많다고 하지 않나. 단체장들이 그동안 환경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난개발을 허용한 게 문제다”라고 한탄했다.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전주시장은 시청 홈페이지에 ‘팔복동 폐기물 고형연료’시설을 전주시가 막겠다는 배너를 올려놓았다. 이미 건설되고 있는 시설마저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멈추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여전히 아파트 개발계획이 나오고 있고, 소각장 시설 또한 너무 많다. 수도권은 대기오염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 건설 규제가 심하다. 충북에서도 진천과 음성지역은 소각시설이 없는데 청주에 몰려있다. 특히 과거 청원군 지역에 지금 문제가 되는 각종 소각시설들이 다 들어왔다”라고 비판했다.

“청주시장이 대기질 관리하라”

청주시는 여전히 산업체가 들어오면 아파트에 살 인구가 늘고, 세금 또한 많이 걷힌다는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민 모 씨는 “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하다는 것과 미세먼지가 유독 청주지역에 나쁘다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인지하지 않나. 아이들 키우는 집은 매일 아침 확인하는 게 미세먼지 농도다. 청주시가 좀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면 좋겠다.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면 내가 살고 있는 집값도 떨어지지 않나”라고 성토했다.

2017년 10월 청주시내 아파트 값을 평균 100포인트로 계산했을 때 이후 계속해서 하락했다. 지금은 96포인트다.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는 2015년 10월이고, 104포인트를 보였다. 박 의원은 “아파트 과잉 공급으로 값이 떨어지면 청주경제 지표하락의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신규 아파트 건설시 지자체가 규제권을 발동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시가 지난 2015년에 작성한 ‘청주시 주택보급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과잉공급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을 줄여야 한다. 공동주택 중심이 아니라 1인세대와 노인, 청년세대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고급형 주택으로 공급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제시돼 있다.

청주시에서는 올해 계획된 1만 세대 아파트 중 4000여 세대가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하는 등 미분양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박 의원은 “폐기물 총량제, 대기오염총량제, 공동주택총량제 등의 조례 제정을 몇몇 의원들과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들은 상위법과 충돌되기 때문에 의원들만 나서서 될 일이 아니고 시민사회가 동참해주고 지지해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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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길’을 만들어라

신림청,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정책

지자체 너도나도 ‘응답’해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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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경기도 안산 시화 산업단지에 2만 4000㎡로 미세먼지 차단 숲이 조성됐다. 조성된 지 6년이 지난 지금 국립산림과학원이 분석한 결과 현재 초미세먼지를 17%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감 효과는 산업단지 주변에 한정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시숲의 기능을 강화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에 미세먼지 차단숲 32개소, 도시바람길숲 11개소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숲 조성에는 총 2417억원을 투입한다. 산림청은 지금 전국 10곳에 도시 바람길 숲 조성 공모사업을 벌인다. 구미시는 이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구미시는 국비 100억원에 도비 30억원, 시비 70억원 등 모두 20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한다. 구미시는 내년에 기본·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를 한 뒤 2020년 사업을 시작해 2021년 완공할 예정이다.

독일 슈트트가르트 ‘바람길 숲’은 천변에 조성된 숲이 도시 외곽의 신선한 공기를 내부로 끌어오고, 내부의 탁한 공기를 외부로 빼는 역할을 했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도심 숲 조성사업의 롤모델이다.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도심 내 빈집이나 폐가 등을 시가 매입해 숲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아파트를 옮길 수 없다면 더 이상 짓지도 말고, 또 구도심 내 시유지를 확보해 숲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결국 답은 숲조성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야말로 전국이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내놓느라고 난리다. 평택시는 2021년까지 220억원을 들여 ‘미세먼지 차단숲·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서해안 및 포승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매연, 오염물질,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기 위해 포승산단 녹지 2만㎡에 나무 1만여 그루를 심는 것으로 내년 3월 착수해 11월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시 또한 863억원을 들여 도심 곳곳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도시 숲·쉼터·녹지 공간, 둘레길 등을 조성한다. 시는 이러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그린 에코시티, 인천’ 계획을 수립, 2022년까지 공원·녹지분야 3대 과제 12개 실현지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