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산단
소각장의 도시 ‘청주’

산업단지가 늘어나면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지자체가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늘 쓰는 문구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시민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온다. 산단이 늘어날수록 청주시의 공기의 질은 나빠진다. 청주시가 보내는 ‘재난문자’로 시민들이 미세먼지를 대비할 수는 없다. 더더욱 도로에 물만 뿌리는 집진차량은 시가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미세먼지 이벤트’에 불과하다.

미세먼지문제를 지자체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다. 청주시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전국 1,2위에 링크되는 것은 청주시의 지형도 문제지만, 개발 위주 정책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전국 폐기물 20% 처리하는 도시

청주시는 일명 ‘소각장의 도시’라고 불린다. 청주시내 민간소각장들은 전국의 산업폐기물 가운데 20%의 물량을 처리한다. 1일 전국에서 7970톤의 폐기물이 소각되는데, 청주시는 1일 1673톤을 처리한다. 전체 물량의 20%를 청주에서 처리하는 셈이다. 중간처분업인데 산업폐기물을 받아 소각하는 것이다. 소각한 부산물과 잔재물은 매립장으로 가게 된다.

<도표> 청주시 소재한 소각시설(소각보일러 포함)인허가 현황을 보면 흥덕구에 9개사가 3361톤(86%), 청원구에 3개소가 544톤(14%)를 처리하고 있다.

청주시 북이면은 소각장들이 모인 전국 최고 밀집지역이다. 반경 3km이내에 대규모 소각장인 우진환경, 클렌코, DS컨설팅 등이 존재한다. 현재 소각장 처리량이 1일 450톤이고, 증설이 허가되면 1일 920톤을 소각하게 된다. 이곳 주민들은 오랫동안 소각장에 따른 피해를 호소해왔다. 최근 청주시가 환경부에 이곳 주민들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지난해 말 소각장 주변 19개 마을에서 10년 새 폐암 등 암발병 사망자가 60여명에 달한다는 북이면 주민협의체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청주시는 이달 말까지 북이면 주민들에게 건강 역학조사 주민청원서를 받은 뒤 4월 환경부에 의뢰할 계획이다.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지난해 11월 말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열린 4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는 “청주 읍면지역 인구수 대비 재가암환자는 북이면이 가장 높았고 최근 5년간 증가추이를 봐도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약 4배 증가했다”며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시가 역학조사를 건의해도 환경부 내부 검토를 거쳐야 시행되고, 사전 조사와 조사 범위 설정 등 남아있는 절차가 있어 이래저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환경부가 역학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조사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신규 소각장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성우 청주충북환경련 사무처장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소각시설에 대한 감시체계가 필요하다. 산업폐기물의 경우 민간소각장에게만 맡겨두고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민간소각장을 공공에서 가져가는 것도 한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생산과 소비의 문제

미세먼지의 문제도 생산과 소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 이 처장은 “최대한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 하고, 최대한 재활용 및 재사용양을 늘려야 한다. 일단 국가정책이 바뀌어야 하고, 지자체도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인의 삶의 태도 또한 불편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의 해법은 과연 있을까. 없을까. 이에 대해 그는 “상수는 존재한다. 중요한 건 변수다. 변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자체가 해야 한다. 중국과 지형탓, 충남에 있는 화력발전소 탓만 하면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는다. 일례로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오염총량제’를 2000년 초반에 도입해 오염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고 그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도내에는 3600여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다. 대형사업장 위주로 환경부가 관리하는 곳들이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들은 아예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현재 이곳에 적용을 받은 사업장은 도내에 고작 5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가 청주시내에 28개까지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현재 9개의 산단이 존재하고 있고, 6개 산단 조성이 진행 중이며 13개 단지가 추가 지정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 처장은 “미세먼지 배출원이 이미 밝혀졌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충북도 상황은 비슷하다. 산업단지, 자동차, 건설기계업종 등이다. 근본적으로 지자체가 배출오염원을 규제하는 방법 밖에 없다. 청주시의회에선 조례 제정을 통해 배출 총량에 대해 규제하고, 현재 배출오염원에 대해서도 시가 나서서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의회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나섰다. ‘미세먼지와 소각장으로부터 안정한 청주를 만들기 위한 의원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있다. 박완희 의원은 “우선 대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자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또한 인구 50만 도시에서는 자체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조례 제정을 통해 규제를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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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7개 과제는?

충북시민대책위원회, 청주시에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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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족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청주시에 미세먼지를 줄일 방안으로 7대 정책을 제안했다.

7대 정책은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 철회 △청주지역난방공사 2020년 연료 전환 약속 이행 △청주시 쓰레기 소각장 신·증설 중단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내버스 공영제 시행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저공해화 확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포기다.

대책위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걱정거리를 넘어 생명 안전 문제로 확대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는 청주시는 미세먼지를 줄일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도내 29개 시민·노동·환경단체가 참여해 지난 18일 발족했다. 이들은 1인 시위 등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정책 마련을 충북도와 청주시에 요구하고 있다.

당장 28일 미세먼지 바로 알기 대중 강연과 시민 서명운동 등 캠페인을 성안길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부지 내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나무 심기 행사 등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