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TP 3차부지 확장변수는

계속되는 주민회유 의혹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사업이 추진되며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번 주 강서2동 주변에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강서2동 보상에 관한 법률 상담’이라는 내용에는 보상자문과 장소가 소개됐다.

해당 장소에는 컨테이너가 마련됐다. 주민이 아니면 접근할 수가 없었다. 이를 보며 주민들은 더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대해 이흥세 강서2동 주민대책위원장은 “보상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한 장소다. 반대의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다른 주장들이 제기된다. 문암동 주민 황순녀 씨는 “현수막이 붙은 것을 보고 당황스러웠다. 주민들은 대책위 차원에서 결사반대하는 줄 알고 있다. 하지만 보상 얘기를 한다면 반대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며 “주민들 사이에서 대책위를 못 믿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동네 주민들은 대책위를 믿고 반대의사를 밝혀 왔다. 주민들이 외치는 것은 한결같다. 공익사업으로 주민을 고향에서 내쫓을 거면 합당한 보상을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몰린 주민 대다수는 적절한 보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시가 200~300만 원짜리 땅이 35만원에 수용됐다는 것은 청주시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황 씨는 “부녀회에서 몇 몇이 빨리 보상을 받지 않으면 보상을 못 받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 주민들에게 상가지역으로 보상을 해주는데 동네마다 10명씩만 주기 때문에 7월 말까지 서명을 안하면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TP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도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주민이 한두 명이 아니다.

신청해야 준다?

주민들이 접한 얘기는 차등보상에 관한 내용들이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가능한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주민 A씨는 “보상 상담하는 곳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빨리 사인을 안 하면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얘기들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보상은 주민들이 살아온 것에 대한 당연한 권리이다. 그런데 이를 신청 순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우선 산업단지 등 개발에 관한 보상은 LH의 기준이 표준이 된다. 이를 조금 변형에서 추진하기도 하는데 크게 직접보상과 간접보상으로 나뉜다. 직접보상은 토지에 대한 보상, 간접보상은 거주, 영업 등에 관한 보상이다.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만약 주민 A씨가 100평의 땅에 집을 짓고 사업시작 전부터 살았다면 100평에 대한 토지보상, 건축물 보상과 거주권을 인정하여 주거에 관한 보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구제받지 못한다’는 원칙은 여기에도 적용된다. 변호사 P씨는 “보상을 받는 과정이라도 본인이 직접 찾아가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일반사람들이 진행하기에는 복잡한 과정이다. 여러 법무법인에서 이를 대행하기도 하는데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요건을 맞추면 응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토의 경우 우선순위를 두기도 하는데 우선순위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법에서는 현지인을 1순위로 하고 2순위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한다. 그렇다고 이 역시도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상업용지 621㎡

동네에 도는 소문에 대해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런 가운데 소문의 진원은 따로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부동산중개업자 L씨는 “1차·2차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 동네마다 대책위가 꾸려졌고 나중에 동네별로 상업용지를 한 필지씩 줬다. 대개 10명씩 약 200평 되는 상업용지를 받고 판매해서 차액을 나눴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몇 필지를 짚었다. 몇 필지는 대토용지였는데 그중 송절동 한 필지는 이전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 해당 필지는 대토보상, 용지분양공고에서 제외됐다. 약 621㎡ 규모이다.

앞서 1·2차 대책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모른다는 입장이다. 대책위에서 활동했던 관계자는 “그런 사실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500만원씩 나눠 가졌다는 등의 구체적인 액수까지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주민 황순녀 씨는 “어떤 주민은 빨리 보상 상담신청하면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 이 때문에 상당수 주민들이 흔들린다. 반대만 하다가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돈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한 심리마저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2일 발송된 등기를 받은 이후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평균적인 토지수용절차로 현재 청주TP는 보상계획공고를 하기 전 토지·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후 감정평가, 협의보상 등이 진행되고 성립되지 않으면 재결신청 등의 절차를 밟는다. 이에 대한 주민대책위의 입장은 결사반대다.

그렇지만 일련의 과정들을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특히 외지에 거주하는 토지주들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며 문제점을 지적한다. 결국 토지주들은 따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비상대책위 관계자 강 모 씨는 “강서2동만 땅 팔아서 발전소를 먼저 짓는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주민들이 뭉쳐야 하는데 서로 보상에 눈이 멀어 흩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앞으로 촛불집회를 꾸려가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며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어 토지를 수용하려는 행위를 근절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